국제법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행위와 이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합의로써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 조약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조약이라 부른다.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사회 보편적 법규범으로 써도 기능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UN헌장이다. 유엔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국제 법질서에 동의하며, 이로써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질서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국가 간에 특별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해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간에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 관습법이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법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행이 국제 행위 주체에게 인정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획득한 법으로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는 달리 체결 행위 과정이 불필요하고, 국제 행위 주체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제 사회 행위주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들을 구속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포로에 관한 인도적 대우 등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법은 각 나라 또는 사회마다 특수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보편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법의 보편적 특성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각 국가의 국법 질서는 이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국가 간의 거래 계약 체결에 따른 규율 문제는 보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특히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가 무역 거래의 활발은 거래법의 보편화를 추구하고 이로써 국제 사회에서 양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법원칙들도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