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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단어vocabulary

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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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

 

共和制

한가지 공-화할 화-지을 제


republic

공화국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원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나 합의체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표민주제·의회민주제·코먼웰스(commonwealth)도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세습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군주제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화제이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인민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국정을 행하며, 국가원수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로 교체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군주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개인이지만, 공화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이다. 공화제의 특징은 출생에 따른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혁명·미국의 독립전쟁·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 등은 모두 공화제 확립의 길을 터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자유·평등 같은 이념이 그대로 공화제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과두정치 · 귀족정치도 이에 포함되지만 근세에 와서는 오직 민주정치만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군제가 절대다수였기 때문에 공화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민주적인 것이라 여겨졌으나, 오늘날 절대군주제가 없어지고 군주제도 민주화함에 따라서(예컨대 영국 · 일본 등의 상징군주제) 군주제와 공화제를 구별하는 실익은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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