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늪으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자칫 잠재성장률까지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출부진, 내수위축 등으로 3년째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우리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우리 사회의 정서에는 우리경제가 적어도 ‘3%대’ 성장은 고수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무리를 해서라도 새해 성장전망치를 3%대 이상으로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은이 2%대 저성장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것은 하락속도다. 우리경제의 침몰은 일본보다 빠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인구, 생산성이 3대 구성요소인데 일본이 1인당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