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누진제 현재진행

1.추경 상황.

새누리당은 22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본예산에 이를 함께 편성하는 '플랜B'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추경 통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종·택 트리오는 서별관회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말한다. 

 야당에서 먼저 추경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추경 무산을 바라보고만 있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에 현실적인 안으로 여야가 추경 통과시점을 1~2일 연장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의 효과를 보려면 9월 중에 예산을 풀어야 하는데, 23일이나 24일로 추경 통과 시점을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워 결국 추경이 무산된다면 양측 모두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경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책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선(先) 추경안 처리, 후(後) 청문회'라는 여야의 합의를 깼다는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의 골자인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와 기재·정무위의 별도 청문회 개최를 두 야당이 뒤집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22일 추경안 처리는 무산된 만큼 25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조건으로 증인채택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증인 3인방' 가운데 일부를 야당이 양보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2.전기요금 누진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가장 가능한 것은 누진단계를 줄이는 것이나 누진제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과방법을 지금처럼 절대적인 전력사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나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료비연동제, 계시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유가가 떨어지거나 오르면 일정 폭 안에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도 조정하는 식이다. 

현재 가스요금과 지역난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해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을 올리거나 내린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피크요금제는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와 비(非) 피크시간대 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계시별이나 피크요금제가 시행되려면 실시간 검침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2022년께 전국적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6단계 체계를 갖춘 후 약간의 배율 조정만 있었을 뿐 사실상 12년간 유지돼 온 제도다.

요금제 개편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